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에서 동시이행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금으로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기청정기를 렌탈해주셨고 가해자가 이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 경우로, 질문자님의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를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이 커져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명백히 남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며,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아내로서는 이혼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천만원~1억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10%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도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전액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시된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안내도 없었던 상황으로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속도를 늦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나 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지며 피해정도가 경미하시면 배상금액이 소액에 그쳐 번거로운 절차진행을 한 것에 비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선고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상황으로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180일 이내에는 선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법원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폐문부재가 되면 이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공시송달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공소시효는 긴 것도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2012년도 사건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