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태만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리비 자체를 감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관리비를 감액할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다거나 실제 그에 해당하는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관리 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엔 녹음을 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다만 약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약관의 효력은 약관의 당사자인 친구분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주인이 친구분에게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원하시는 내용을 제시하시고 협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퇴거를 거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청소비나 복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도배나 페인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습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속을 한 것이라면 해당 매니저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매니저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에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귀책 사유를 따져보셔야 위자료 정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개된 상황에서의 녹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통신비밀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