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면 원고 승소는 틀림없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불법건축물을 그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여 철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직접 철거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단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수했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장을 받아보게 되면 그때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로 인정되며 강력한 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지급구조에 따라서 즉 임대인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관리업체에 직접지급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관리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해당 사항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아마도 각 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서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인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23세와 18세가 서로 좋아하여 연인관계가 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위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인 24. 12. 말일 자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안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세입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어느정도는 응하시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피해자인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