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달리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상황도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보증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고, 또한 소액보증금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는데는 문제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나 횡령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한편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변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부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의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파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신용거래 등이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파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니면 미납하시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셔도 됩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종료되신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도 않고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인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폭행은 범죄이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내용이 다소 추상적인것인 사실이나 해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문제가 될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에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이 달린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제 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음에도 해제 후 다시 이를 선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