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긴 했으나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의제기가 인용되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할때 고소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실 것이므로 어떤 내용일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접속 등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는 계정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판매자에게 계정거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계정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즉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 12% 이자가 계속발생하는 것입니다.보통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1심 인용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공탁해야지만 집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비어있는 오피스텔이고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오신 것이므로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처벌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파손시켰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약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물건 파손의 책임을 택배사로 물으 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책임관계는 위와 같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