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출자한 재산의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부도난 경우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에게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주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동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권리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 사용에 있어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임대인이 부담을 거절한다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또는 먼저 비용을 지출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와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명백히 차선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할 수 없고, 만약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중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받고 유턴한 질문자님과 충돌할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는 명백히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차량기사의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관리규약상 규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아저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강요죄, 횡령배임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사건내용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대부분 시급히 처리가 되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시고 이유가 있다고 보신다면 1주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주까지는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 공갈행위가 확인되므로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