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폭행이 있었다거나 강제 추행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귀찮아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설치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는 해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차 범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기에, 민사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자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피해의 경위와 내용, 현재 확보한 증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빈틈없이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 전체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입증 가능성을 높기이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필요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손님들의 증언 등 고려할때 무고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기존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반드시 기존 로펌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진행상 변수가 많고, 실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년원까지 언급되었다면 사안이 중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적어도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무료법률상담으로 해결가능하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자료 확인 및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검토를 기초로 법리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호텔측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 즉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상대방이 협의를 시도한 사실은 협의과정에서의 일이기에 크게 의미있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그때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반지가 분실되었는지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 확정이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원고가 되는 선생님께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