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의도하신 것은 아니고 단지 사진을 인용하여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실때 취지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지만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정정신청서를 일단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변호사의 수나 매출의 규모 등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그냥 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안바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가 대출기관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전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91헌바17 판결에 의하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력서 작성시마다 별도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최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최소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친자녀라는 점에서 혼외자나 혼인중인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나 차이가 전혀 없고, 상속관계나 양육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몰래찍는다고 해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 폭행 피해영상을 몰래 찍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