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만약 타워관리업체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담당경찰관 또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 또는 해당 경찰서(경찰청)에서만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도 수사진행상황은 담당경찰과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피해정도 그리고 가해와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쌍방 합의가 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보면 5일 정도 입원까지 하신 상황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며 2000~5000만원 범위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는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청구원인을 기재하신 말미에 "추후 진료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정도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가 그 업체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인 해결수단이 되겠으며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따졌을때에는 횡령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핸드폰 충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 복무중 이미 개설하여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 금지되는 영리활동이라거나 겸직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버려 파손된 상황으로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합의금을 받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들어온 집의 토지가 압류된 것만으로는 일단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금액과 어떤 사유로 압류가 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압류가 된 이유에 대해 물어서 확인해보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