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통보기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닌, 위임서류없는 대리인(주장)이 통보하는것이 법적 권리를 띄는지 (문자로만 통보) =>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발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있는지 (예: 위임장외 다른 서류 발부 날짜랑 일치해야한다 등) => 알수 없습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별다른 절차없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소급하여 날짜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확인할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몇개월째 계속 연락이 취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스토킹범죄가 성립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대리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이 대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는 피의자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불송치이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겠으나 그 기재내용에 대해 피의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아래의 각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 =>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로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기를 친게 아니라고 무죄 주장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피해자라면 고소를,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것과 b가 자살을 한 것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b의 자살에 대해서 a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b가 자살한 것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A에게는 사기죄에 정한 형의 최고한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