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법원보다는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게시한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는 아니겠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절차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병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히 범죄이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행위입니다. 물론 1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절차가 우선될 것입니다. cctv 등을 통해 개별행위자를 찾아내고 또 한편에서는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수괴로 보아 수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이후 손해액을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역시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곧 공시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이고, 도달로 간주된 후 2주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바로 가집행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미성년자이며 나이차기나 크게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건화가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