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사유를 적시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지를 하며, 몇일 자로 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해지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증명할 증거도 함께 발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검거, 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로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동을 일으켜야 하고,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서만 달릴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튜닝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즉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는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빚변제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채무는 채권자가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들과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채무 규모와 변제가능 여부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이 된 경우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이 인정됩니다.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사선임은 피의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조사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노후화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파리 자국이 일부 있을 뿐으로 별달리 훼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아직 보증금이 다 반환된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끼고 본인 혼자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거(말씀하신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 예컨대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 등)를 제출함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