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임대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의 관계는 별도로 정산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 등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기재 정도에 따라서 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 즉 어떤 청구를 한 사안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항소여부를 판단할때는 전체 사건의 내용과 1심 판결에서 기각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함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주장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약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 70년도 경에 시작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의 개정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 따라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원룸 전체의 도배를 요구할 경우 수십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응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고 또한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무단으로 상가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통해 적법여부는 확인이 되실 것이며, 다만 공사를 통해 방해행위가 되는 부분은 증거확보 후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