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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무고로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고죄를 처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는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