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별다른 맥락 없이 성적 사진을 무단으로 대량 유포하고 나갔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것이고, 다는 아니어도 일부 캡쳐가 된 상황이라면 증거도 충분합니다.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고소 후 한달 내외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하며,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총 3개월 내외는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매음죄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명확히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성적 발언만으로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현재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노래방을 쏜다고 해서 폰만 들고 나가신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시면 먼저 결제 후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고, 결제가 불가능하시면 어쩔 수 없이 노래방 업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친구의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 그쪽에 연락해서 받으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친구에게 있는 것이므로 친구에게 연락하시어 문제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때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되야 하는데 주식을 물려주게 되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언어적인 다툼으로는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는 일방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녀분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쌍방인 상황이지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학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폭이 이 문제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예금은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상속인들이며 상속인중 한 사람으로서 질문자님이 고소하는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병원측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하신것인데 지금은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당연히 남은 치료횟수에 대한 것은 환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 만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고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3~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주담대는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직장동료와 경찰 수명 앞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귀찮아서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경우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차단했을뿐 거부의사가 명시적이었던 경우는 아닙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