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시공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상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계좌로 이용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긴 어렵고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최대한 협조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 임에도 상대방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여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언 자체로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특정성 인정 여부도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 12% 이자를 받기에 상대방도 이자부담 때문에라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기에 시간만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차용증 등이 있고 상대방이 무고한 사정도 명백해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를 무고죄로 역 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두가 동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특별히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갈죄 역시 쉽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