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창문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씌워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해킹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겠으나 다만 범인이 북한 내에 있다면 타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연락이 닿게 되면 환불을 해주시는 등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선도에 걸려 사회봉사를 하여 사건이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성인이 되어 걸린다고 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을 가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시비를 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시비를 거는 정도로 까지 볼 정도로 오랜 시간 쳐다보고 그 일로 시비가 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진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건 아닌지 등 확인을 하시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