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지급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승소하신 질문자님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 제기후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조회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서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 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들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체포영장을 이용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손해액 입증을 위해 그동안 치료받으신 내역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하여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단 업체로 정기결제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낸 증거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카드결제 해지가 안된다면 후원업체를 상대로 정기후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후원금 결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간편하게는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만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반품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이도록 놔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지급한 경우에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돌려주지 않다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생만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수가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그 만큼 소득이 덜 잡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또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에는 100~300만원 선에서 합의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