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다만 검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범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로,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지인관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에는 굳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5~10만원 수준의 비용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외에 지급한 계약금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까지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는데 환불이 불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민법상으로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심은 1~2년, 2심은 1년 내외, 3심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합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며, 녹음내용을 누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명예훼손이 됨은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