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정한 최고이자율(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즉 20%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협박하여 원금을 감액하려고 하실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하실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 일부를 감액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법적으로 성희롱을 따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로 구성하여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무단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측에서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거나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퇴사를 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기간 전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다만 이를 임금청구의 일종으로 본다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3년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철거한 집과 사료, 그릇 등은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주고 찾아가도록 함이 상당합니다.그렇지 않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버렸다면 재물손괴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남자친구가 나쁜사람인지..나쁜사람으로 법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지.. => 선배의 집요한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사과도 바로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나쁘게 몰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Q2. 선배가 처벌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특수한 사건이라면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시는 것이 맞겠으나, 일반 민형사 사건이라면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 또는 집 근처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구하실 수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뀐 법인 상호의 새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주소(다가구 주택인데 호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미기재)로 발송하면 되나요? => 내용증명은 법인의 주소로 등록된 곳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법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함으로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각서는 유효합니다)이제 와서 고소(소송)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상대방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각서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천만원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채권액은 8천만원임에도 허위채권 1억 3천만원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5천만원 만큼은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원 부분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그 5천만원 부분은 나에게 배당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수금의 금액, 당초 예정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만큼의 업무를 예정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나 실제로는 30만큼만 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70만큼은 그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료와 당초 예상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수행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