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어떤 어플을 설치한 것도 아니라면 해킹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의 양은 많겠으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보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부 확인하고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참고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지인의 탄원서정도로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이 43억에 이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피해배상을 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관련절차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속보다는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절차에서만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그 정도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장례식비용과 그와 관련된 식사비용은 사망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만 좀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진학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