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소유라면 상가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으며, 국가소유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디저트를 판매하고 계시므로 붕어빵 기계를 두고 판매하는 것도 거의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겠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마땅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소가 기각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준다는 것이 또 다른 사기를 위한 수법인지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실제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받으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미니즘 관련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돌리기를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성희롱 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 등에 따라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4촌이내의 친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1명(보통 직계비속)이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그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의 친구가 소문의 발생지로 특정한 친구를 지목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신 부분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미 할아버님이 10년도 더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지금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미 형량을 정해두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단을 나있는 것이고 1주 후에 선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한달 이상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만에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 성향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