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란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리어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될 수 있습니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에는 계약은 그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조항이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공무원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경찰이 되실 수 있고, 이후 내부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증거로 해서 범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뿐이며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향등을 몇번 깜빡이고 크락션을 울린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같은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것인지 아님녀 단발적으로 끝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 미납 역시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공과금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학교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교 공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반환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개사에게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