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하시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시작 되었다면 무방하겠으나 계약기간 전이라면 변경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새로 사람을 구하면 되는 일인데 질문자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자기가 지출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피고에게 5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를 잡아 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그 마저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일 뿐이며, 그 금액이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재물손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패소의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인 아버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패소의 책임을 법무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바뀐 새로운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존주소에서 바뀐 주로소 보낸다는 내용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넣어 두시는 것이 물론 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더 구 체적인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자전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지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자전거의 과실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