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의 가해 행위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 상호 민형사상 대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쌍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대응 시 유불리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가해자가 검거되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면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기의 경위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의 계좌정보 등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 등 민사적인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신중하실 필요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이 전과도 있으신 상황이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바로 대응에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최근 처벌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측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문제없이 회수한다거나 기술인이 한다는 등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종료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관계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실 예정이시라면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때 추가로 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설회서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여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료도 지급받으신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인정하시되 행위의 동기, 경위, 기타 자료와 사실을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