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상처가 크게 생기신 경우라면 해당 병원 또는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 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겸업금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충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겸업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카톡 내용과 송금기록이 있다면 민사절차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며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의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 고소 절차는 마땅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통해 가해자를 단속하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카드사에서 차순위로 집과 직장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지않은 일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물손괴 협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민사소송시 상대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보통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인테리어업체로도 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업체를 부른 상황이고, 상가주인이 개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