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현재 202호로 이사하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마가 4층의 전용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용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부분이라면 4층에서 수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빌라 구분소유자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여 수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시고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면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둘 중 하나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둘 중 하나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서 작성 및 입금을 받는 정도의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 및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재산의 정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내용,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금의 반환은 물론 법인에 속한 지분의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의 경우 5:5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면 유효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 공동 운영이 되었다는 추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튜브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기에 가압류 등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경위나 내용,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간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갱신청구권은 1회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이미 청산된 상황으로 더 이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압류 등이 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고, 재산명시로 재산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그때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이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적 다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