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옵션이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전자렌지나 티비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300~500만원 수준으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차량대금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받아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문제해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박 부분도 함께 고소하시는 것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메시지를 저장해두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이고 다만 당사자의 숫자만 여럿이라면 하나의 사건 가격을 3명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품도 더 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금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요 또는 협박이 성립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 즉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등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이며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