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업무중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신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협박죄마저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에 5%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과거의 것을 몰아서 한번에 6%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이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뿐이며, 법적으로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른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리뷰 내용상으로는 매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면 더욱이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짝퉁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에게 임대인과 가계약이 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중개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파기가 된다면 중개사로부터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