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한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조합장이 도움을 주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물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력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 선례(판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해보지 않으면 확답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선례에 따라 동일한 쟁점으로 승소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이든 돈을 준 것은 명백하기에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일자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 도래 전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계속 중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소송진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특약은 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 특약을 했음에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관리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가야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시는 것은 본인 선택이기는 하나,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그 목적과 돈을 언제 변제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일단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요청에 따라 진술이 예정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진술 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후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성고에 따른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미시공부분에 따른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