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일부 합의도 완료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재판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소 유예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 상황이나 친구가 상대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며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된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합의 여부와 가해행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기소 여부 및 처벌 정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페인트 작업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윗집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인트 시공에 소요된 비용 등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며 지금에 와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마땅히 없었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증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된다면 그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증거 확보만 된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구두 합의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이므로 부모님과 협의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기존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만약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실형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한다고 하여 갱신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특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으며 회사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었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