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채팅만 골라서 캡쳐를 해놓으면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경찰에게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반드시 불리하게 판단이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21년형인지 23년형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교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호간에 계약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댓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서울시는 5천 5백만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은 4천 8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등은 2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에서는 배너에 대한 손괴행위(효용을 해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처벌하고 있으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접수한다고 해도 그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송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등 노력만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상담을 받으신 내용과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나 경찰 등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다소 위험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