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다면 행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쌍방은 계약관게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장 작성 방법 등을 검색하여 기본적인 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 등을 익히셔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건들은 모두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으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구약식 처분이 된 것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려면 2주~1달 내외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으시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사건번호나 이름을 같이 보내시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1심에서 변론재개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난 이유가 의아할 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패소판결이 나올 것이고 항소를 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탄핵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험사를 통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