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게 되면 소송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서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고 보면 선고를 서두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 가능하신 범위라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가서 싸우기 보다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조정에 응하지 마시고 판결로 끝까지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비록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성적인 발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적 목적도 인정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상담을 받으신 기록은 남겨두시는 것이 무조건 좋으시며, 다만 정황상 타인이 이용했다는 증거(ip기록)는 분명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금방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취인의 동의하에 우편을 두고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수취를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실제로 그 서류를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수취인의 동의하에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위임을 받아 서명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별달리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빌라 문앞에 CCTV설치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CCTV 녹화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시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십니다.전혀 범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내부적인 제한조치를 하신것 뿐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거나 기타 범죄로 처벌될 부분은 전혀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