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두상 임대인과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연장합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보증금 증액도 협의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법적인 권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말고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쳐진 상황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스템상 허용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모았고, 그렇게 모은 마일리지를 역시 시스템이 허용한 방법대로 타인에게 양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명을 하시거나 또는 무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나간다고 하셔도 되며, 이 경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정도는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가정 와이파이(유동ip) ip의 경우 3개월 정도면 파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자는 운영자가 잡히고 난 뒤에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단순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이트가 경찰에 넘어가고 단순시청자(다운, 금전 가입 전혀 안했을때) 를 잡을 경우 사이트에서 제 ip가 특정이 되더라도 제 ip가 파기가 됐다면 경찰들이 잡을 수가 없는건가요? 네 맞습니다.회원가입을 전혀 안했을때 현실적으로 단순시청은 서버가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ip추적 말곤 잡을 방법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형법상 사설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유가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팸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스팸문자를 아예 못오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요구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지급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이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하며, 혼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내외로, 없다면 1개월 내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