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며 나아가 자녀를 키울 환경이 되는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하게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고의 경위나 중대성 등에 비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점유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심의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탈옥을 한 부분은 정당방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순간 바로 이자지급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이후 멍청한 자식아 라고 한것 역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정도의 모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점은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된다고 해도 10~20%입니다. 절대적인 과실책임은 차량 운행자에게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오류가 반복되어 검색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 등으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