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도 없는 삿대질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사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사관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마땅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퇴거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비용은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기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까지 해주셨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 등을 검색해봐 보시고 개인 회생을 취급하는지 확인 후 전화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 등을 판단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낸다고 그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만 한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여러 번 보내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에서 승소하신 경우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민사와 형사는 분리된 절차고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와 형사의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법리가 다르면 같은 사안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며 검찰에서 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적어도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