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개인메시지 고소가능 여부에 대하여

Question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화가 났는지 저렇게 사진처럼 개인 메세지 부분에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욕을 했지만 사진내용 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바, 첨부사진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적어도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가능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