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형이 훨씬 중한 처벌입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은 한도가 30년까지 입니다. 즉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형보다 훨씬 중한 것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체를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따라서 죄질이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년 수준의 징역형 또는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심판을 봤을 뿐이고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번호 예컨대 연락가능한 대리인의 번호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을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켜야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문제는 없으십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에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느냐입니다. 전세대상목적물에 선순위 권리를 제외한 남은 가치 대비 60% 이상이 되는 전세금 지급을 하시는 경우는 다소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개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대상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의 변색이 심한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라면 벽지 가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을 해두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서류가 제출되어 판사님도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므로 특별히 물어보시거나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실수를 하실 부분도 없으시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