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 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범죄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아내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대화내용과 그 흐름상 해당 발언을 한 2024. 6. 11.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며, 3개월 후인 2024. 9. 11.경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종료된 사실이 입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변호사님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 상책이겠으며, 범죄의 의심이 들어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발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처음 상담을 한 후 착수금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보통 착수금을 받아야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대응절차가 시작되며, 추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성공보수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거의 희박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어 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떤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패드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경미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해도 1회 기일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6개월 내외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기 위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공기업)에 평등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