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돈을 빌려준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셨는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셨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 청구를 통해 돈을 변체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의사를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없이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이혼을 하시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사항 압류가 해제되어 현재 압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매도인과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을 남자친구분이 결제하실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 관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정확히 정확한 피해 상황과 범죄에 가담한 정도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두 차례에 적발되긴 했으나 운전 시간이 매우 짧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이며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숙취 운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점을 어필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하실 경우 취소를 막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코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