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줄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에 따른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소를 하기는 꺼려지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갑은 질문자님의 친구가 단독으로 행동하여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될 수 없으며,머리띠는 그 가체가 크지 않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절도죄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의 소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순위 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다만 채권자인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야생동물의 식용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에 한해 식용이 금지되어 있고 식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아무런 목적없이 들어오는 것은 무단 주거침입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로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더욱이 친구의 행위는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는 물론 절도죄도 성립해서는 안되며, 경찰에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지셨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