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직원은 그 임차인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자료를 줄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전액이라고 하면 원금에 이자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분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강제력이 있는 분납결정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대상 영상물이나 기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당 계정들이 삭제되어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수수료율은 지역마다, 그리고 거래금액마다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6, 2억 미만은 1천분의4, 9억 미만은 1천분의4, 12억 미만은 1천분의5,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줍니다.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경찰관님께 연라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범죄행위로서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매매는 성교행위 및 아래 예시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 채용공고에 속아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 330~55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