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을 뿐이고 상대를 때린사실이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여럿일때 각 가해자의 책임정도는 각자의 행위정도, 기여정도를 고려해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중복지급된다면 피해자가 중복으로 지급된 사정을 말해서 받지 말아야 하고, 만약 받는다면 추후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보통은 중복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하셨다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왜 피고가 3명인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왜 피고가 3명인지 전혀 알수 없고 답변을 드릴 만한 근거도 부족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것이니 문의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번정도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일 뿐이고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차이가 나게 되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다시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이후로는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이자청구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더 치트에 등록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가 된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평균속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단속을 하는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했다고 해도 잠시 대여한 경우이거나 돈을 받는 수단으로 단발적으로 이용만 하도록 한 경우로서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자체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