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모든 권리의무가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 집주인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10년이 경과했다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두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확인을 요청하고 채권자가 말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시기 보다는 우선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으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금액을 변제한 후 채무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 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어 그 기여도에 따른 비율의 재산을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결론이 나올 부분입니다. 반을 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나, 어느 일방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그 채무를 떠앉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정황을 알게되신 경우 이를 투자자들의 공익을 위해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