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무고죄 역시 성립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진행에 대해 안내를 해주실 것이며,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실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성립이 가능한 것은 모욕죄 정도인데, 차량에 승차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 있는 경찰로 고소가 된다면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일본내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데는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그 범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 감찰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주장 또는 트집잡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고, 상대가 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만약 2025년 1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것과 부동산에 1월에 집을 내놓은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 아니요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안 알려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파기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