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한편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고 상대방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따지면 불리하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판매자가 락이 걸려있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판매를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가 모두 면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산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겠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신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인의 도장이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을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는 기재되는데 원고가 기재한 주소가 나오는 것이므로 우편을 송달만 받을 수 있는 아무 주소나 기재하셔도 되고 반드시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대로의 회복을 말하며,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 등은 모두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접 마련하신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가라는 것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임대목적물을 비롯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다면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