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해지 통지가 된 상황이면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배액배상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파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며,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기간 중의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이므로 전출을 한다고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고소가 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부분이시니 이 부분도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고 주소도 불명인 상태라면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언가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나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제추행죄로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