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 거주일 일수에 맞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일간 덜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그 만큼 월세를 덜 납부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에 맞춰 끝나므로 보증금도 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할때에는 3~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실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정도이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정되며, 보통은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비 지원이나 세금문제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임대인측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정일자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한 증거가 있으므로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정지당한 것으로는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일단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송 이외에 달리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모두 유효하며 어느 한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으신 앞선 일자의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쌍방이 계약에 구속된 상태였고, 이 경우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티켓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예약금의 두배를 질문자님에게 줘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파업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 외의 경우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은 있으며, 다만 부동산 시세 대비 60%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선순위 담보가 없는 물건을 계약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