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 보시고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관계확인 후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증거도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위자료 등 청구액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특정해야 하며 법을 알지 못한다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부터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의 경우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청법 위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대전이라면 대전시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신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후 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면 되고, 따로 소취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 관리인 말대로 본인이 안한다 했으니 앞으로 빌라 관리비는 어딜로 납부해야하는가 ? 새로운 관리인을 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 해보니 빌라 관리는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며,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세입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맞아 보면 되겠습니다. 빌라 관리인을 새롭게 색출 또는 구인 해야할까요 ? 그래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관리인은 계약서애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못채웠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관리하던 관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남아있는 관리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셔야 합니다.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단순 투자약정은 아니며 이 경우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에 대한 약속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