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금액에 대해서 2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 20%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으실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이 분실된 경우 도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경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며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한 상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놓으신다면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거래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피해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합의금은 1500만원도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요구 가능하신 범위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실수로 물건을 배송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환불 처리까지 받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작성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작성 후 제출하시기 전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시고 겸직에 관한 동의 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무단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지금 해지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