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원고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그 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달리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인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으며 이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됩니다.만약 체포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면 직권남용죄나 감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돈을 변제해야 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를 기산점으로 다시 10년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일단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적 행위이기는 하나 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울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도그텍스나 훈데슐레라는 명칭의 세금이며, 하나미당 30~200유로 또는 50~150프랑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점장의 주장에 응하여 돈을 입금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며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더 이상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할 권리가 없으므로 기지급받은 법인인감, 카드 등은 모두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이민을 간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통사고가 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연락이 없는 것은 다소 사건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