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주거와 생활이 분리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 불법행위(또는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누가 설치했는지등 파악이 필요하겠으며 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을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한명이 그 본인을 알고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단 한명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유해매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의 윤리나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서구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인이 성인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에어컨의 실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이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한 상황이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피해를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판례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게 되며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으나 이후 화해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셨다면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시면 되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오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