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가해 행위의 존재는 명백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현행법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됩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세출해주시면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명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관 예우가 작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적 제도적으로 전관예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으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여부는 개발적인 사정마다 구체적인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고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며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고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고소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